2019년 정부는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잡기 위해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자체를 줄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수익성도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조합원들을 사로잡기 위한 시공사들 간의 경쟁은 더욱 과열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시공사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까? 최근 진행된 지역을 통해 한번 알아보자.  

비방이 가득한 선전물이 돌아다니다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은 2020년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현재 입찰공고를 냈으며, 5월 중순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5,81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은 한강 변에 있으며 수요가 높다. 공사비는 1조5,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건설사의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3구역은 선점 효과 측면에서도 놓칠 수 없는 사업지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은 3구역 조합원에게 사업 계획을 담은 홍보 유인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써밋갤러리’ 투어를 진행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건설사도 조합원들에게 개별 면담을 하며 사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대방 건설사에 대한 선전물이 나돌고 있다. ‘사업 지연! 사업 중단! A사를 택하면 꿈이 악몽이 된다’라는 식의 경쟁사에 비방이 가득하다. 일부 건설사는 300명에 달하는 홍보 요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6개의 시공사가 참여한 신반포 21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현장 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시공사 선정은 일반경쟁으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는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효성중공업이 참석했다. 6개의 건설사가 작은 단지에 모이게 되었으며 클린 수주를 나서서 약속하는 시행사들로 인해 많은 이의 이목이 쏠렸다.  

신반포21차는 규모가 작으나 강남 반포에 있는 알짜 단지로 평가된다. 특히 일대에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거주 여건과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그중에서도 반포는 과거부터 부촌 이미지와 함께 학군이 뛰어나 분양 흥행이 보장되는 곳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수익성 축소를 우려해 적극적 사업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송으로 이어진 투표방법

고척 4구역은 시공사 선정 당시 도장이 아니라 볼펜을 사용한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봐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척 4구역은 고척동 148번지 일대 아파트 9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볼펜을 사용한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인정된다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에서 무효표로 처리하여 시공사 선정을 부결 처리했다. 이후 대우건설이 이의를 제기하자 조합은 곧바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다시 지정했다.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문제로 삼아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양측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시공사들 간의 치열한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한몫했다고 평가한다. 만일 행위가 적발될 시, 시공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될 수 있다. 추가로 해당 시·도 정비 사업에 2년간 입찰 참가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시공사들은 이주비 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과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