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대기업의 매출 역시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무엇보다 피해를 보는 건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수익 감소에 대처하지 못해 그저 한숨만을 내뱉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11조 7,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 예산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와 침체된 경제 회복에 쓰일 계획이다. 그 덕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역시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 지원 조건부터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접수 시작 3주 만에 4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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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지원하는 경영애로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출 이외에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1.5%의 금리로 최대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해준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많다. 사업자등록증과 납세 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비교 자료 등이 필수다. 특히 소진공에서 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인서’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야만 한다. 보증서가 있어야만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영애로자금은 개시 3주 만에 무려 4만 3,0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넘치는 신청 인원에 비해 처리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보증서를 받기까지 2개월이 넘게 걸리는 중이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된 건 약 3.7%인 1,806건에 불과하다. 다행히 최근 은퇴한 금융종사자를 추가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러한 불편함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비상 걸린 중소기업들

중소·중견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마스크 제조 업체는 해당 조건이 예외로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연간 10억 원(3년간 15억 원), 금리는 2.15%다.

다행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 비해 기업의 신청 속도가 더딘 편이다. 지난달 2월 23일까지 상담을 신청한 업체는 343개다. 이 중 총 9곳만 자금 지원이 완료되었다. 실제 집행까지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중소기업의 신청이 갈수록 늘어간다면 집행 시기는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월급 줄 여력 없는 기업이라면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고민을 겪는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매출액 감소나 재고량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부여한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 수당(평균 임금의 75% 이상)을 지불한 기업만 해당한다.

(좌)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재택 근무 / newspim, yna

기존 지원 금액은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은 최대 4분의 3까지 늘어났다. 하루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지난 2월 한 달간 신청 사업자만 지난해 수치(1,514개)를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의 피해를 짐작하게 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업·휴직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지불해야 한다. 이후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을 받기까지는 약 한 달 건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조금 복잡하게도, 최대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신청서를 내는 수고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각종 지원 제도에는 계속해서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전국적으로 극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디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