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역시 주춤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를 모든 국민이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워진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중이다.

그러나 처음 받아보는 지원금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난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도 많다. 긴가민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헷갈리는 부분을 한데 모아 정리해보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서류를 통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최대 지원금액인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해당 기간 이후의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은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 3월 29일에서 4월 30일까지 변경이 있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간혹 부부 사이라도 일터가 달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가 다를 수 있다. 이때는 주민등록표가 아닌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는 한 가구로 여기는 것이다.

지급 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다. 연체로 카드가 정지되었거나, 카드가 없는 경우라면 선불 카드와 지역사랑상품 권 중 택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해 도난과 분실 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령자 정보가 없는 선불 카드는 남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사용할 수 없다.

카드 vs 상품권, 선택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상품권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신용·체크카드로 발급하는 편이 더 낫다. 온라인 5월 11일, 오프라인 18일로 발급 시기가 비교적 빠를뿐더러, 기존 카드와 연동되어 사용 금액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도 실적 인정을 비롯한 카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아쉽게도 긴급지원재난지원금을 목적으로 카드 신설이나 휴면 계정을 전환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마케팅을 자제해달라” 당부해서다. 현재 마케팅을 진행 중인 카드사는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두 곳이다.

반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5월 18일 이후 신청이 시작돼 신용·체크카드보다는 발급이 다소 느린 편이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사용처가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사용처가 아닐 경우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출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내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생돈을 쓸 걱정이 덜하다.

(좌) 한국조폐공사에서 출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이라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사용 기한이 8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에 지원금을 소진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회수해간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버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 기간을 ‘발행일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 8월 31일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다.

모르고 사용하면 낭패,
사용처는 과연 어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뚜렷하다. 바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겨난 정책이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 범위에 속하는 지역이라면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일반 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병원과 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 시에만 지원금 사용이 적용된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기에, 각종 유흥과 레저, 복권과 같은 사행산업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현금 환을 막고자 귀금속과 상품권 구매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 교통·통신비도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다만, 거주 지역 내 통신사에서 단말기 가격 결제는 인정된다.

한 가지 유의해 할 점은 대기업 유통사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본사가 부산일 경우, 부산 시민만 해당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다.

간혹 일부 상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거절하곤 한다. 심지어 현금과 차별성을 두며 가격을 달리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하여 업주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지역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막고자 지자체 홈페이지에 사용처를 명시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해당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뚜렷한 만큼,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에 조금이라도 생기가 돌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