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료 상승폭도 5%로 제한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통계만 보면 전셋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2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대체 상품인 빌라 등으로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값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일본은 늘어난 빈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은지 오래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빈집이 부지기수로 늘어나 이를 연결해 주는 ‘빈집 은행’이 등장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도 10년 후엔 일본 꼴이 날지도 모른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빈집 문제 심각한 일본의 상황


일본 총무성은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빈집은 819만 6000채에 이른다고 전하였다. 이는 일본 전체 주택 수의 16.52%에 달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33년까지 일본의 빈집은 2170만 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도쿄에서 전철로 20분 거리면 도착하는 스기나미구 주택가는 중산층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 세이부신주쿠선 전철의 이오기역에서 내려 골목길에 접어들면 머지않아 비어있는 주택들이 나타난다. 우편함은 썩은 전단지로 가득 찼고 창문도 뜯겨나간지 오래인 듯 보이는 이곳들은 마치 유령의 집을 방불케 한다고 관계자들을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 일대에서 빈집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이오기역에서 시모이구사역 쪽으로 가는 길의 소형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빈집이라고 덧붙였다. 스기나미구의 빈집 비율은 10%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쓰시카구 역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의 결과…
7채 중 1채가 빈집

일본 전역의 빈집 수는 2013년 820만 채를 넘어섰다. 전체 주택의 13.5%이며 7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다. 연간 약 20만 채씩 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도 심각하지만 지방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지방의 주민들은 “자녀들이 대도시에 나가고 집주인이 사망하면 빈집이 된다”며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1960년에서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겪었던 일본에서는 이른바 ‘마이홈’ 열풍이 불었다. 소득과 부동산이 오르면서 일본인들은 빚을 내 집을 장만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택 가격이 속락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0년대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졌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거품이 꺼지기 직전의 35%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이 속출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묘지보다 싼 지역도 등장

아베정권이 2012년 들어서면서 경기부양책과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영향으로 도교를 비롯한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전국 평균 지가도 올랐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일본 부동산 전문가는 “고령화 속 빈집이 늘어가면서 택지가격이 묘지 가격보다 싼 지역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또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일본의 빈집이 2033년에는 전체의 30.5%(2147만 채), 2040년에는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경제를 보고
한국 미래 예측

흔히 일본 경제를 보고 우리나라 미래를 예측한다고들 한다. 그동안 일본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지표로 나타나는 증상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의 선행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은 현재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수도권에도 빈집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원래 일본의 도쿄는 젊은이들이 많았던 곳이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전국의 젊은 세대가 도쿄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유입된 많은 세대가 이어지면서 고령화가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미래도 일본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심지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도권 빈집 문제보다 서울의 빈집 문제가 더 빨리 가시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