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계에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전국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폐업률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어 고용 시장 또한 불안하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어디일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특례보증 신청건수 2만1423
전국 폐업 사업체 1만 45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자영업자들은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을 신청하거나 업종변경,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정부의 대책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신청 건수는 총 2만 1423건으로 확인되었다. 각 지자체와의 협업 등 추가 건수까지 합한다면 약 3만 건에 달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특례보증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의 폭락으로 자영업자들은 폐업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연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 대출금이 47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분기 34조 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대출 증가액도 12조 2000억 원에서 1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또한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서 전국 폐업 현황 분석 결과 7월 전국 폐업 사업체는 총 1만 4502개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전체 폐업 수는 3만 9180건에 달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결과 가장 높은 결과는 자치한 곳은 4434건을 기록한 강남이었다. 이어서 2524건의 송파, 2327건과 2088건으로 서초와 영등포가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138만 명으로 줄어
폐업고려 자영업자 50.60%

폐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2000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이 그 이유라는데, 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4개월째 장사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을 담보로 4억을 빌려 시작한 코인노래방인데 빚만 계속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비대면)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550만 자영업자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식당 방문객은 준 반면 배달은 늘었다. 그러나 매장 매출이 늘긴 했지만 배달원 부족으로 수수료가 치솟으면서 실제 업주들이 손에 쥐는 수익은 적다. 업주들 사이에선 뼈빠지게 일해서 배달업계만 배부르게 한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직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했던 자영업자가 1년 사이에 156만 명에서 138만 명으로 줄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유지하나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50.60%,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 27.20%로 집계되었다. 이미 폐업상태에 이른 자영업자들은 22.20%에 달한다.

건물주도 어려운 상황
대출이자보다 낮은 수준

“대기업들도 문을 닫는 실정인데 건물주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서울 지역 주요 상권 투자수익률은 2%가 넘지 않았다. 광화문과 명동, 명동, 논현역 등은 1.2~1.4%의 사이였고 테헤란로는 1.91%로 가장 높았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 이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출이자 때문에 임대료 감면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내년부터 투자금 중 자기자본 비중이 낮은 건물주는 급매물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는 “자영업이 무너지고 임대인이 쓰러지면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이들이 어려워져 경제 전반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무너지는 건물주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특고직 종사자들도 어려워
제도개선 시급하다는 지적도

통계청의 집계에 다르면 지난달 15~29세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43만 800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2월 이후 쉬었다는 청년층 인구가 40만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가에 들어간 비자발적 실업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종사자들은 보험설계사, 카드 모집인, 사업장 노동자 등 고객들과의 대면 접촉이 많은 일자리이다. 대면영업 기피로 이어진 상황에 이들의 수당은 급감하는 등 심각한 사정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중 소득 요건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이에 대해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20만 명 지원
재창업 프로그램도 연계

코로나19사태로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은 올해 말까지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8월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폐업 전 매출실적과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어야 한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