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개그맨 유상무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상무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았다. 유상무가 앓은 대장암은 3기로 평균 생존율이 50~60%라고 한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

얼마 전 유상무가 직접 밝힌, 대장암 치료비의 총액은 약 2,100만 원이었다. 다행히 추가 수술 없이 끝났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나왔다고 한다. 항암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내야 하는 금액이 105만 원이다. 2주에 한 번 받을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축적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상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낸 금액은 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부담액과 공단 부담액으로 나뉘는 것이다. 105만 원 중 99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했다. 유상무는 항암 치료는 보험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현실은 참으로 잔인하다. 병보다 앞서 병원비를 더 걱정하게 하니 말이다. 2011년 국립암센터에서 주요 암 1인당 비용 부담액을 조사했다. 간암이 6,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상무가 앓았던 대장암은 평균 2,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주요 암의 경우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문제는 비급여 치료 방법도 많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환자가 병원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점점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장암만 봐도 우리나라가 발병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7년 우리나라의 중증암등록환자수는 15만여 명이었다. 2015년에 들어서는 25만 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건강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다. 진료비와 약값 부담이 크지 않으며, 재정도 탄탄한 편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다. 재정이 아무리 탄탄해도 환자가 늘어나고, 비싼 약제와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 보험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우선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시키고, 그 외의 것들도 단계별로 급여화시킬 예정이다. 비급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3가지가 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다. 이 역시 개선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도 병실 사용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춘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저번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되었다. 개편 작업이 모두 끝나는 2022년에는 지역가입자의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이자와 연금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가구와 직장가입자 가구는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은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한다. 월급 외 소득 3,4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