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있어 공동명의는 결혼이 성사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혼율이 상승하면서 결혼과 함께 이혼을 고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혼수는 가치가 하락하지만 집은 가치가 지속 상승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까닭이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신혼집을 매입할 경우 공동명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파혼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기여가 없는 결혼 상대가 절세, 이혼 후, 혼수의 미래가치 감소 등을 근거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절세 등의 이유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신혼집 마련에 기여하지 않은 결혼 상대 측이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상당수는 공동명의의 절세효과를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효과는 대부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혼집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명의자가 많으면 그만큼 분산되어 부과될 뿐 총액은 동일한 세금이다. 또한 기존 보유한 부동산을 혼인 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화제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 종합부동산세는 신혼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다.
두 사람 모두 기존에 부동산 재산이 없을 경우 신혼집을 통해 1주택자가 되게 된다. 1주택자의 공제 한도는 9억 원으로, 10억 원의 신혼집을 단독 명의로 하면 초과 1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각 5억 원의 1주택자로 분류되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신혼집은 단독 명의, 공동명의에서 오는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없다고 무방하며, 공시가격이 그 이상이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단, 추후 부동산 매각 시 얻는 차익이 절반씩 적용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적다.

신혼집 마련 기여도와 상관없이 공동명의를 하면 법적으로 신혼집을 나눠가졌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때문에 부부로 살면 문제가 없으나 이혼 시 기여도가 큰 측은 부당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의 기여를 법원에 인정받아 부동산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혼집을 마련한 측이 합리적인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 명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후 이혼할 시 집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결혼 기간 중 배우자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 분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명의가 없다고 이혼 후 맨몸으로 쫓겨나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결혼 시 한쪽이 집을 해오면 배우자는 혼수를 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등의 혼수는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부동산은 시세 상승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이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시 공동적으로 분할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 주장 또한 공동명의 요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1년 내외로 짧다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결혼 전 이혼 후의 재산 분할을 걱정하는 상대라면 공동명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짊어질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