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면세쇼핑에 관심이 가게 된다. 요즘은 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지만, 직접 보고 구매하는 메리트가 있으니 더 좋다. 하지만 면세한도와 용도제한이 있어서 어쩐지 아쉽기도 하다. 1인당 기본 면세한도는 6백 달러로 3천 달러인 구매 한도의 1/5수준이며, 자가 사용, 선물용품에 한해서만 면세가 적용된다. 국내 면세점이더라도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마치고 면세지역으로 이동했다면, 그때부터 구매하는 물건은 면세 한도에 잡히니 주의하자.

단, 술은 1인 1리터, 400달러 이하로 1병, 향수는 수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총용량이 60ml를 넘지 않아야 면세로 잡힌다. 술, 담배,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면세품목이다. 그런데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건은 자진신고하고 부과되는 세금을 내면 된다지만 세금을 내자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밀수라는 자각도 없이 밀수를 시도하고 발각돼 후회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다. 

1. 압수되는 품목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르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외에도 관세를 물지 않고 몰래 들여온 물건도 밀수품에 속한다. 면세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걸리면 밀수품이 되어 압수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면세 한도인 6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순간 평범한 사람이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할 생각을 하도록 하자. 마약탐지견, X-ray 전수검사가 밀수품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 밀수품의 보관

압류된 물건은 우선 보세창고라고도 불리는 세관창고에 보관된다. 물론 마약과 같은 수입 금지 품목이나 불법 의약품 같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물품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한다. 이외의 밀수품은 법원 판결 때까지 보관된다. 단, 유통기한이 있어 보관기간 동안 상품가치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미리 환가처분(값어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행위) 하여 보관한다. 간단하게 말해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다. 물론 팔기 전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폐기한다.

3. 이후의 처리

밀수품 중 세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거나 법원의 몰수 판결이 난 물건 중 상품가치가 있는 밀수품은 몰수되어 경매에 올려진다. 이를 ‘체화 공매’라고 하는데, 체화는 화물 주인이 찾아가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아 보관기간이 지난 물건을 말한다. 공매 대상이 된 물품은 입창 보증금 10%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경매에 부쳐지는데, 낙찰되어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바로 가져갈 수는 없다.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그때부터 요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낙찰된 물건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개인구매자는 조건에 맞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3개 이상의 품목을 구입하면 이 검사를 충족시켜야 하며, 탈락할 경우에 환불, 교환이 안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 수익은 물건 세금, 보관료, 운임요금을 제하고 화주에게 가며 이때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5년 후 국고로 귀속된다.

4. 다양한 밀수 방법

그림에 보이는 오렌지색은 모두 마약이다. 사람이 마약을 직접 운송하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2018년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방법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빵에 숨겨서 들어오는 방법은 만국 공통이지만, 이제는 고전 수법이기도 하다. 2001년에 인천공항에서도 빵에 코카인을 숨겨 들어온 마약 밀수범이 검거되었다.

국경이 가깝다면 굳이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다. 마약을 국경 너머로 쏘면 된다. 심지어 손수 투석기를 제작해 돌 대신 마약을 달아 넘긴 경우도 있다.

5. 의도치 않은 밀수

해외 직구를 통해 싸게 산 물건을 남에게 파는 것도 크게 보면 밀수에 해당한다. 관세 포탈죄나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 2018년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던 1297명에게 게시글 삭제와 계도를 위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직구하여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은 자가 사용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