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세무사, 일요신문

부모님에게 자산을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 역시 자신의 재산을 통해 자녀가 조금 더 마음 편히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마음 편히 상속을 하기 어렵다. 금액이 30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중 하나가 상속개시 전 현금 인출을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 개시 전 처분한 금액도 포함

gettyimagebank, Life plaza

상속세란 사망한 이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럼 사망 이전에 미리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상속세 탈루 예방을 위해 ‘추정 상속재산’ 역시 총 상속 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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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인출된 금액이 1년 이내에는 2억 원, 2년 이내에는 5억 원을 넘어갈 경우, 이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된다. 이 때 2억 원과 5억 원은 피상속인(부모님 등)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기준을 미달할 경우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을 넘어갈 경우 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추정 상속 재산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한겨레, 한국 납세자 연맹

국세청은 상속 전 재산의 거래 내역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의 신분이 불분명할 때 사용 용도를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피상속인의 부채가 기준 금액(2억 원 혹은 5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국가, 금융 기관 등이 아닌 개인 간 채무 관계일 경우엔 증빙 서류를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인출된 전체 금액을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상속인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의 80%만 입증 책임이 있다. 단,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엔, “상속된 재산 – 2억 원”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억을 상속받은 경우, 12억의 80%인 9억 6천만 원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12억에서 2억 원을 차감한 10억 원의 거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병원비, 부동산으로 상속세 절세하는 팁

동부화재 프로미 웹진, 의약 뉴스

피상속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상속 이후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상속될 재산 혹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병원비로 지불된 금액이 차감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이코노믹, flaction

부동산 양도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을 양도받으면 상속인의 부동산 보유 기간은 길어진다. 결국 길어진 기간만큼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에 부동산을 양도받으면 상대적으로 보유 기간이 짧아져 양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주 중앙일보, 한겨레, 132rf

상속 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받았다면, 6개월 까지는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매 시가는 상속 개시 6개월 이후 개별 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 시가를 통해 평가되는 데, 보통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기준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매매를 해 차액이 발생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라이프, 아시아경제

상속세가 부담된다고 생각해 미리 현금을 인출하는 건 독이 될 수 있다. 웬만하면 피상속자 사만 전에는 불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을 증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을 위해 미리 증빙 서류를 갖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