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는 공부의 차이다”

한창 행복한 신혼을 보낼 줄 알았던 친구가 술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오늘도 싸웠다. 스마트폰이 징하게 울렸다. 고작 한 병 마시고 자리를 끝내며 그가 말했다. 결혼은 가입 약정과 같다고. 가입할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문제가 생겨 읽어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약정 말이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가입 약정, 결혼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 통장을 개설하며 약관을 꼼꼼히 읽은 이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스마트폰 앱을 깔아도 동의를 누르지 않으며 실행조차 할 수 없으니 읽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의견이 많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약관을 읽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요즘 반드시 세밀히 읽어야 하는 문서가 있다. 바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보를 담게 했다는 이 문서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사업주체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담은 문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 분양사 등)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주로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분양 아파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가구 이상 분양하는 사업주체는 청약신청 5일 이전에 해당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분양광고와 달리 주택의 위치, 규모, 면적 등의 정보와 입주자 모집시기, 절차, 청약자격 등의 정보가 자세히 기입되어 있다. 그러나 문서의 가독성이 낮고, 분량이 많아 실제 해당 문서를 읽는 사람은 10명 중 3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2. 구성과 핵16심 내용

입주자 모집공고는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2.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3. 청약 신청 및 장소, 당첨자 제출 서류, 4.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안내, 5. 계약 체결, 6.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7. 기타, 8. 단지 여건 사항, 9. 설계 관련 주요사항, 10. 기타 계약자 안내까지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1번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1번 표의 ‘주택형’에 표기된 면적은 서비스 면적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기준이다.’주택 공급면적’은 흔히 말하는 공급면적으로,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금액은 분양가와 같은 말로, 대지비와 건축비의 합이다.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므로 층에 맞춰 공급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은 주로 분양가의 10%로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할 때 납부한다. 


아파트가 건축되는 동안 청약 당첨자는 분양가의 일정분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 항목에 납부 횟수와 분양가 대비 비중 그리고 납부 일자 기입되어 있다. 잔금은 공급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하며 주로 입주 지정일 납부한다. 대출 등의 문제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번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애는 청약 가능한 조건이 기입되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특별공급분’은 특정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서류 및 조건을 채우지 못할 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다.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될 경우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한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기타 옵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주택형 별로 기입되어 있다. 최근에는 마감재를 제외해 분양가를 낮추는 마이너스 옵션을 제공하는 사업주체도 있다. 실내를 직접 인테리어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제공되는 옵션이다. 

 

이외에 청약 관련 유의사항과 아파트의 입지, 설계상 특징과 변동 가능성, 마감재 관련과 추가 비용 발생 유무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광고와 달리 법으로 정한 객관적인 사실이 기입되어 있다. 때문에 폰트가 작더라도 꼼꼼히 읽고 상담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능한 피할 수 있다. 

글 임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