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파트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2015년 이미 59.9%를 달성했다. 2017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551만 9000명으로, 총 인구 5142만 3000명의 절반에 가깝다. 수도권의 면적이 1만 1704㎢로 전국 면적 9만 9720㎢의 약 11.8%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이 같은 아파트 주거 비율은 타당해 보인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인프라가 밀집됨에 따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4년 4억 6735만 원에서 2018년 8억 4586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일견에 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으느니 빚내서 아파트로 돈 벌자’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다. 아파트가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아파트 로또’로 불리는 특별공급 또한 주목받고 있다. 한 언론매체는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퇴사를 감행하기도 한다는 보도를 내기까지 했다. 이처럼 특별 공급에 대한 절박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국가에 헌신한 보상일까? 조금 더 알아보자. 

 1. 군인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아파트 청약의 일종이다. 일반공급과 달리 인터넷 청약 신청을 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금융결제원의 ‘APT2you’에서 인터넷 접수할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롭고 유주택자가 참여할 수 없어 청약 경쟁률이 낮고 심지어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군인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하나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장기 복무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여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 신청 방법은?

군인 특별공급의 대상은 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 군인이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이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주택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해 입주자 저축에 최소 6개월, 최대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해도 수도권에 청약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외 거주자는 부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비수도권 거주자는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자보다 당첨 확률이 낮다.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무주택을 입증할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와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는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청약을 위한 대부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3000~6000만 원을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이율이 3%이므로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시중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상환 기간은 20년이다.

군인 특별공급은 국군복지단이 2016년부터 해당 업무를 국방부로부터 받으면서 이전보다 활용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국방부 담당 시기에는 공문으로 전달하여 신청 기간을 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군복지단은 자체 홈페이지에 사업자별 특별공급 내용을 즉각 공지하고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유사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이 있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 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군인 특별공급과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글 임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