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카카오톡 몰래 열어본 여성에게 법원이 내린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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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카카오톡 몰래 열어본 여성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아
대중교통 ‘흘깃족’들도 문제

연합뉴스

자신이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고민을 상담하는 글들도 많은데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핸드폰 훔쳐보기가 사실은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 남자친구의 카카오톡을 몰래 훔쳐본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었을까요?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에…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남자친구와 스페인 여행을 떠난 A 씨. 두 사람은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친구는 사진을 보던 중 먼저 잠들었고, 이를 본 A 씨는 잠금이 해제된 남자친구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열어 대화 내용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뒀습니다.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자신이 모르는 지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메신저를 열어봤다”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라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처벌받는 사람
많아

마녀사냥

실제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폰 속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퍼뜨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2018년에는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없을 때 컴퓨터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후 지인 120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 휴대폰을 훔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염탐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현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훔친 남성 B 씨는 남자친구와 지인이 여자친구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찾아 캡처한 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송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중교통 속
‘흘깃족’

아시아경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흘깃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흘깃족’들은 타인이 시청하는 영상은 물론 카카오톡 대화까지 훔쳐보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폰 액정화면에 사생활 침해 방지용 필름을 부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죠.

대중교통 속 ‘흘깃족’들에 대해 누리꾼들은 “휴대폰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돌리면 누가 내 휴대폰 보고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 “사람들 많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휴대폰 쪽으로 시선이 가기도 하던데” “어쩔 수 없이 보는 건 괜찮은데 대놓고 보는 건 정말 별로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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