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적자’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들 4년간 이만큼 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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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상 외국이 건강보험 4년간 3845억 적자
건강보험 가입 상위 20개 국가 중 중국만 적자
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방 벌여

출처 : 조선일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384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로 97만 2621원을 냈고, 급여비로 받아 간 것은 100만 9885원이었다.

출처 : 뉴스1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에 미국·일본인 등 다양한 외국인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 국가 중 건보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자인 점을 들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약 33억 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부담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라며 여당은 2017년 2478억 원이었던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가 2020년 5715억 원을 증가한 점을 들어 윤 후보와 야당 주장을 ‘가짜 뉴스’라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아니라 피부양자를 10명씩 등록하고 ‘원정 의료’ 하러 오는 일부 중국인의 제도 악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외국인 혐오 조장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했다.

출처 : 중앙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 합계는 3843억 원이었다.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면서 2019년(987억 원)과 2020년(104억 원)에는 적자 폭이 감소했다.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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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찢재명은 친중이라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우리 세금으로 중공것들을 치료해주는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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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기ㅣ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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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이죠 우리세금내고 중국인 도울일있어요? 졍부는 정신좀 차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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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에14만씩내는데 모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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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보험뿐인가?중소기업.또는작은소기업체는불체자들 월급을 현금으로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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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젊은이들이 안온다는데 어찌라는거여 기업들 문 닫으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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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아니라고 할 국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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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말이냐 ㄷ중국조선족은 아픈가족까지 데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치료다받고 의료보험 혜택다받고 자기네 나라로 가는걸 애기하는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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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중들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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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맙다 민주당~평생 중공 눈치봐가며 살자~
    미국 한테는 당당하고 중공한테는 굽신굽신
    그래살자꾸나 홍어나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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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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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나라 국민들 도둑넘 더 많지.
      김건희부터 재산 몰수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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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명이랑 그 마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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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료쇼핑등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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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멍청한놈들 실컷먹이고 병 다고쳐주어야 중국가서 밥 어더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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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부분 중국동포 즉 조선족 사람들이 국내에들어와서 취업활동을 하다보니까 선진의료보험체계로 가족환자치료에 혜택이주어진다는걸 십분기회활용하는걸로 생각되는데 가입조건을 좀 강화하던지 해서 유지를 해야지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없으면 이나라 경제는 당장 올스톱 될겁니다
    크고작은 공사판 에 힝든일 , 공장,식당,가정부 등등 이나라에서 기여하는바가 무시못하니 나름 혜택도 부여해야죠.
    그리고 같은피를나눈 우리 동포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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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적으로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죠 조선족은 법적으로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교육을 받고자란 중국의 소수민족 즉 중국인입니다 한국어교과서로 공부했던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교과서로 공부한다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이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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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이 왜 동포죠. 걔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동포로 여기질않고 중요한 순간에는 중국 입장에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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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선족은 한국말을 할줄아는 중국인일뿐이다
    그들에게서 .조국이라는 개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
    빚쟁이 행세하는 조선족. 이슬람문화를 퍼뜨리는 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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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국인 특별법 해야함. 특히 부동산.의료 기타등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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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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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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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거꾸로 중국에서 우리국민을 어떻게 대우해주는지보고 우리도 그만큼만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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