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가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 계획과 연관되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3월 9일 경찰은 LH본사·과천·인천사업본부 등 3개소를 비롯해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8년 4월부터 LH임직원 및 배우자 등 10명은 10개의 필지, 약 7000평에 달하는 토지로 액수를 약 100억에 달한다.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놓고선 이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아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대부분 차명계좌 해놨다는 말도
글 삭제했지만 캡처 사진 퍼져

100억에 달하는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많은 이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별일 아니다”라는 LH직원들의 태도였다. JTBC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겨우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은 자신의 동료에게 메신저를 통해 “내 이름으로 산 것도 아니다”라며 “해고된다 해도 땅 수익이 평생월급보다 많다”라는 말을 했다. 차명 투기나 사전 투기는 LH 내부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LH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 또한 화제를 모았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의 내용에서 그는 “털어봤자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라며 “니들이 암만 열폭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꿀 빨고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현재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지만 캡처된 이미지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게 사실임 2주만 지나도 조용해질 것임”. “모두가 한통속인데 당연히 얼마 못 가지, 결국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단체 대화방에서 조롱

지난 9일 경남 진주 LH본사 앞에 농민들이 모여 시위에 나섰다. LH직원들과 사족이 산 땅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LH라는 이름을 한국농지투기공사로 바꾸라는 시위를 연 것이다. 직원들은 이같은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익명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며 ‘LH직원을 부동산 투자로 못하냐’는 적반하장식의 반응과 함께 ‘시위해봤자 사무실이 높아서 안 들린다’라며 조롱까지 일삼았다.

글 작성자는 심지어 동료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메신저에 시위 사진이 올라오자 다른 동료는 ”ㅋㅋㅋㅋ“라며 비웃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직원은 ”저희 본부는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며 대답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한 직원 없어
성과급 약 9% 올라

아이러니하게도 LH는 외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선 ‘최하위’를 받았지만 자체 조사로 매년 우수 성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측은 최근 10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적발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LH는 지난해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공기업으로 꼽힌다. 7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임원에게 5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공기업 성과급 자료에 따르면 LH는 총 89원가량의 성과급을 166명의 임원에게 지급했다.


2019년 1인당 4939만 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2020년 약 9% 오른 5387만 원을 지급한 금액인데, 여기서 더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 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공기업들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무관련성 있는 직원이 비밀정보 이용했을 경우 적용되는 부패방지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 개발과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모에 목적을 둔 국가 설립기관이다. 과연 현재의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해버린 LH임·직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을 짚어보고 적어도 반성의 자세를 보일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