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 입주민 분통 터트리게 만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내용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배우 김부선의 ‘난방 열사’ 사건이 다시금 화제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난방비 관련된 이슈들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충남지역의 한 아파트가 5년째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해오다 2,755만 원이라는 가산세를 물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된 문제들과 관리비 구성 등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
변호사 비용으로 금액 지출

충남 지역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충남 감사위원회가 최근 아파트 관리 실태에 나서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가산세 2,755만 원을 물거나 아파트 수익금을 다른 비용으로 지불하는 등의 피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충남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관리비로 변호사 등 법률 관련 비용으로 8,377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 측은 “아파트 관리 비용 등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려면 입주민의 이익에 부합해야한다”며 “입주민의 동의로 받지 않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로 나눠
준공 연도, 승강기 수 등 차이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눌 수 있다. 관리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등 단지 전체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용관리비다. 여기에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또한 공용관리비에 해당된다. 개별사용료의 경우 가구별로 전기·난방 등의 사용량을 측정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집집마다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관리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역, 전체 세대수, 준공 연도, 승강기 수, 부대시설 등에서 크게 달라진다. 같은 단지 내에 같은 평수에 산다고 해도 높은 층에 사는 경우 승강기 사용료가 할증 부과될 수 있다.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다양할수록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정산 시 고려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단지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비가 높다. 전기기사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채용되어야만 하는 인건비가 소규모 단지일 경우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러 동을 통합적으로 경비하는 방식의 아파트와 경우 관리비가 더 적게 나온다.

무인경비 방식이 인건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초기 설비 비용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준공연도가 오래된 경우 관리비가 더 비싸다.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수선 유지비와 공동 난방비가 더 나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난방 방식, 관리 주체에 따라 관리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사 단지 비교할 수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도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유독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와 같은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다른 집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관리비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유사한 단지와 항목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통해 아파트 단지별로 월별 통계를 검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관리비 내역과 회계 정보 및 공사 등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선 먼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출처 아파트 관리 신문

위와 같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의해 운영된다.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선 먼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가장 추천된다. 또 회계, 시설관리 등 입주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은 국토부와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