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을 지난 9월 6일부터 받고 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되는 두 번째 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재난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그리고 올해 지원금으로는 어디에 주로 사용될 전망인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많이 쓴 곳 식당
특히 소규모 점포 사용


작년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 된 첫 지원금으로 개인의 신용·체크 카드에 충전금 형태로 입금됐다.

해당 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트·식료품 등에도 24.2% 가량이 쓰였고, 병원·약국 등에 건강 관리비에 10.4%, 이외 주유비 5.4%, 의류·잡화 등의 쇼핑에 5.3%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재난지원금은 사용 금액 중 64% 정도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쓰이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선 약 25% 정도의 금액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애초 지원금의 목적이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2021년도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도 동일한 효과를 줄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의 경우 88%의 다수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시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고,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트여줄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실제 지난 9월 11일, 국민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첫 주말을 맞자, 일부 상권가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시장 내 한 옷가게 자영업자는 “지원금이 나오며 가게 손님이 2배 가까이는 는 것같다.”라며 반색을 보였고, 실제 매출에도 3분의 2정도가 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접종자 포함 최대 8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손님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PC방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국민지원이 지급되어 기대가 컸는데, 워낙 소비심리가 위축되서 인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업종별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산업이 존재한다며, “지원금 지급도 좋지만 위드코로나에 맞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2021 가맹점 줄어
실효성 논란 일어


한편 작년 재난 지원금 대비 올해 국민 지원금의 사용처가 대폭 축소된 것도 실효성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경우 각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결정했는데, 이번 국민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중엔 이 같은 사용처 축소 자체를 아직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한 시민은 “당연히 작년 재난 지원금과 똑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도 예외가 아닌데, 정부 사용처 기준 서울의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의 개수는 현재 약 33만 곳 뿐이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 사업자 약 20만 개를 카드사를 통해 추려내고, 사용처에 추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국민 지원금의 기본 사용처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국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별 자치단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 자체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실 사용처가 늘어날 수는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