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신혼 초기엔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과실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생긴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쪽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사라지면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는 비극이 생기고 만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륜을 저질러 도저히 협의 이혼으로 끝낼 수 없을 경우,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위자료 금액은 얼마일까.

연합뉴스
드라마 사랑과 전쟁 이혼분쟁 장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분류

이혼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먼저 이혼 시 위자료’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혼할 잘못을 저질러 혼인 생활을 망친 유책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줘야 하는 손해 배상금이 있다이 배상금을 이혼 위자료라고 일컫는데 결혼생활이 누구에 의해 파탄 났는지그리고 어떤 잘못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엉망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위자료 청구 전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위자료는 불법 행위에 기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이다.

영화 똥파리의 가정폭력 장면

가정폭력 시달린 40대 여성,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제기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민법 제 840조에 나와있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이다배우자가 자신뿐 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폭력을 가한 경우 역시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또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폭행·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며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40대 여성 A씨는 2013년부터 매일 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시달려왔다그는 남편이 현행범으로 붙잡혀 아동보호 사건으로 사정 법원에 회부되자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30개월에 발달성 장애 진단을 받은 아들을 홀로 돌보느라 번듯한 직업을 구하지도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결국 A씨는 파산 관재인으로 자신을 도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남편이었지만반년간의 소송 끝에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재판장은 A씨를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남편에게는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A씨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각각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혼이 확정된다그럴 경우 A씨는 한 부모 가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bs

재산 명의가 제 3자여도
재산분할 대상 가능

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 이혼 사유로는 불륜이 있다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의 유책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고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간혹 방송이나 신문에서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의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억 원대 위자료를 받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 안에 재산분할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재산 명의가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혼인 생활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뉴스1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평균 1천만 원 ~ 2천만 원

즉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액수를 합쳐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는 것이지위자료만으로 수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과거 삼성 재벌가인 이부진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임우진이 재산분할금 141억 원을 제외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위자료는 재산분할에 비하여 인정되는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그의 부인 멀린다 프렌티 게이츠와 최근 공식 이혼했다두 사람은 175조 원 재산 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재산 분할 액수가 가장 컸던 이혼 사례는 세계 최고 부자이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로그는 지난 2019년 25년 간 함께 살았던 아내 스콧에게 40조 원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지급한 바 있다.
 
장샛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1,000~2,000만 원인 경우가 가장 많다. 5,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다만 증거에 따라 부정행위 정도가 달라져 편차가 발생할 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