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캐디·대리기사·퀵기사들도 내야 한다는 추가 비용

전 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소득 자료 제출 주기 한달로 단축
대리, 퀵서비스 등 8개 직업

국세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대리, 퀵서비스, 캐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소득 자료를 모두 매월 제출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11일 이후 소득 발생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나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 모두 다음 달부터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딜러, 욕실 종사원으로 8개 업종이다.

이들은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대리운전 중개회사, 골프장 사업가 등 사업자가 제출했다.

이번부터 제출해야 하는 소득 자료는 업체가 원천 징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업체가 용역 제공자에게 월급 등으로 대가를 직접 지급해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사자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아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개인이나 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총괄 플랫폼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자료 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제공자 본인도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이다.

만일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미 지난 8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업체는 소득 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8~9월 월평균 656만명의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소득 자료 제출을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며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의 여론은 갈리고 있다.

이번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진작에 했어야 한다”,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한다”라며 강하게 긍정했다.

반대로 일부 네티즌들은 “세금 쥐어짤 곳이 없어 이런 곳까지 쥐어짜나”, “서민들 세금 촘촘히 걷어갈 바에 고액체납자부터 살펴라”,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하면 공무원이나 늘어날 텐데 그게 더 아깝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