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요즘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이유는…

올해 들어 저가아파트 거래 활발
세금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
정부는 이상 거래 적출 예정
부동산에 냉랭한 대중들 반응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저가 아파트를 법인이나 외지인이 대거 사들이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다. 세금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기 세력의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올해 저가 아파트 거래 많아
주은청설 아파트 851건

올해 들어 시가 1억에서 2억 사이 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전체 거래 중 2억 원 아래인 아파트의 거래는 11월에 60%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달에 일어난 아파트 매매계약 약 2500건 중에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약 31%였다. 아파트 거래 10건 중 3건은 초저가 아파트라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집값은 올라가지만, 저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07년의 경우,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체의 47% 수준이었는데, 이후로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해 작년 11.5%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올해 다시 거래량이 급등한 것이다.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주은청설 아파트의 경우 올해 약 851건의 손바뀜이 발생하기도 하며, 전국에서 손꼽히게 갭투자가 많이 일어난 아파트에 오르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상거래 처벌하겠다고 밝혀
전수조사 시작해

왜 저가 아파트에서 이런 거래 열풍이 일어났을까.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작년 7월 발표한 정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때 공시가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제외했다. 해당 주택들을 아무리 많이 매입해도 기본 취득세율인 1.1%만 적용 받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 읍, 면 지역에 있는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 및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에 몰린 것이다. 

그러나 투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어난 1억 원 이하의 거래 약 24만 6000건의 매도 및 매수인, 거래 가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거래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명의 신탁, 허위 계약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금융 기관에 보고해 처벌도 내릴 전망이다. 현재 관련 부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판별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출처 / 연합뉴스

확 줄어든 거래량
네티즌들 반응은 냉랭

정부가 이상 거래를 잡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움츠러든 상황이다. 저가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서는 문의가 아예 사라지거나 급감하기도 했다. 빈도는 줄어도 문의는 여전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대출 규제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치며 매수의 움직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처 / KBS NEWS

하지만 네티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투기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를 규제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내에 체류 중인 파키스탄인이 무역업을 하겠다고 비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주택 7채를 사들여 불법으로 임대업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뒤늦게 수습하는 식이 아니라 미리 면밀히 조사하길 바라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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