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 이유vs기본권 침해’ 퇴근하는 직원이 겪은 황당한 사건

소지품 검사하겠다는 스타벅스
근로자들 대거 반발
헌법 및 기본권 침해하는 사항
규칙도 법적 테두리 내 가능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최근 다양한 카페를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유독 국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카페가 있다. 바로 스타벅스다. 강남 대로변을 따라 걷다 보면 두 블록마다 스타벅스를 마주할 정도로 많이 보급돼있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다. 매번 색다른 이벤트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대우와 관련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라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 / 매일경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이번 논란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맺어진 취업규칙이 주요 원인이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일을 하며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노동조건을 의미한다. 근데 이런 취업 규칙이 독소조항으로 여겨져 인해 근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신세계그룹의 자회사인 ‘스타벅스코리아’다. 얼핏 보면 평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일 것 같았던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일이라곤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됐다. ‘사내의 질서유지와 예방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에 의거해 직원들의 소지품 검사와 정치적 의사표시 제한을 명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신세계 그룹 30개사에 취업 규칙을 분석했고, 그 결과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항목을 따라 적발했다. 덧붙여, 근로자들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저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고객 안전 차원에서 만들어둔 조항으로 단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조항이라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의협신문

실제로 소지품 검사 가능할까?
헌법 이념과 상충해

그렇다면 정말 회사가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런 소지품 검사는 개인의 기본권에 심각한 저해를 줄 수 있기에, 공권력을 지닌 경찰의 관할에 속한다. 그에 따라,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선 운동선수의 소지품 검사나, 환자의 사물함 검사를 두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형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니 아무리 노사합의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즉 이런 독소 조항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만약 불법 촬영이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처럼, 특정 물건의 반입을 금하는 조항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라도 취업규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정론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정치적 의사 표현 제한도 문제로 꼽힌다.

출처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출처 / 뉴스1

소지품 검사는 극히 제한해야
코스트코에서도 비슷한 일 생겨

실제로 지난달에는 한 유통기업의 소지품 검사에도 많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다. 국내 코스트코 매장에선 퇴근 절차 중 하나로 노동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는 일이 있었다. 도난 방지를 위한 절차라는 게 설명이다. 이를 두고 코스트코 노동자들은 인권 침해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과거 스타벅스 스티커만 붙인다 하면 대박이 난다는 시절이 있었지만, 잇따른 논란 속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미지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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