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보장해주겠다는 청년희망적금 출시에도 청년들 불만 쏟아지는 이유

무직자 가입 불가능
재산기준도 없어
갑자기 바뀐 마감기한에 신청못하기도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층을 위해 내놓은 최대 연 10.49%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이 시행 첫날인 22일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첫날부터 가입 희망자가 물밀듯이 밀려와 금융위원회는 선착순 가입을 철회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 기한을 두는 대신 가입 인원 제한을 풀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다. 기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바꾸면서 소득 증명 등의 문제로 기한 내 가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작년에 처음 소득을 발생시킨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의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이 3/4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 소득 기준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아무런 소득 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는 말이 나온다.

몇 년째 무직인 이들은 “적게 버는 새내기 직장인보다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청년을 돕는 게 우선 아니냐”라며 황당하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050세대는 “차별적인 세금 퍼주기”라며 역차별을 논하고 있다. “청년이 아니라서 혜택도 못 받는데, 임기응변 식으로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도 어렵다. 내 세금만 나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 가입자를 38만 명 정도로 추산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입 희망자는 200만 명에 육박해 5배 이상의 인원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