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특약 보험 상품
가입자 수 3년 만에 4배 급증
바닥에 떨어진 교권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교사들이 대책을 찾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하게 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권 침해 시 위로비, 변호사 비용 등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특약 출시 초기인 지난 2019년 교권침해 특약 가입자수는 1559명이었으나, 3년 만에 6833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알려졌다.
당초 해당 특약은 교사가 업무 중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으나 증가하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폭행, 폭언을 당한 교사를 위한 ‘위로금’ 명목의 보험금 100~3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신설됐다.
대표적인 교권 침해로는 학생들의 욕설, 폭언 등이 있으나 더 나아가 폭행, 성희롱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중학교 여교사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얼굴 뼈가 함몰 됐고, 앞서 한 고교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공격에도 교사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제기, 협박 및 항의 연락으로 갈등을 빚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잦아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줄어든 듯 했으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신종 교권 침해 발생률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사이버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수업 영상을 무단으로 합성, 배포한 학생에게 최대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줄 수 있다”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뒤늦은 처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 스스로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교권 침해에 대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