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단독상속받게 됐다.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시 이순자가 이어받기로 했다. 지난 30일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조현진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민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이혼한 부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이혼 부부에게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아이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양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지난 2020년 1월29일부터 지난달까지 6628만103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영화를 10-20분으로 요약해 알려주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영화를 10분으로 요약해 영상을 올리던 일본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로 최근 처벌을 받았습니다.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네이버 건물 때문에 눈부심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핸드폰 훔쳐보기가 법적 처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 남자친구의 카카오톡을 몰래 훔쳐본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었을까요?

직장동료의 ‘혹시나’하는 의심이 동료 직원의 횡령 혐의를 드러나게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회사 돈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