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수를 사칭한 스미싱부터 취준생이나 자영업자를 노린 맞춤형 사기, 백신 예약·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사기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진 이후, 정부는 수차례의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배분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하자, 돈을 회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민간 연구기관 LAB2050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 평균 부동산 자산은 2017년에 비해 3년 만에 5억 5,00만 원으로 22% 늘어난 반면, 부동산 자산 기준 하위 30%는 900만 원이었던 평균 자산이 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부동산 자산 상위 2%를 정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하위 계층과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을 지난 9월 6일부터 받고 있다. 이는 작년 상반기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 이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구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으로 결정되어 소득이 없는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반대로 소득이 있지만 자산은 없는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