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소년 보호 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쏠렸는데, 심 판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음주 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인 이순자 씨가 단독상속받게 됐다.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시 이순자가 이어받기로 했다. 지난 30일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과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조현진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민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장치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네이버 건물 때문에 눈부심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여성 판사가 무기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적발됐다. 추부트주지방법원 형사재판소 판사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성 재소자와 교도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이다.교도소 관계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고 상부에 문제를 제기해 밝혀지게 됐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핸드폰 훔쳐보기가 법적 처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최근 남자친구의 카카오톡을 몰래 훔쳐본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