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물차 보조금 1,400만 원
혜택 받고 중고 매물 올려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출처 : 현대삼호중공업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지원한다. 혜택은 일반 승용차에 국한되지 않고 화물차도 해당한다.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최근 이를 악용해 개인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포터2 EV(전기차)·봉고3 EV 등 전기화물차 1대당 보조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400만 원을 줄 예정이며, 지급 대수도 지난해보다 1만 대 늘어난 5만 5,000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전기화물차 보조금 관련 예산도 올해 5,740억 원에서 내년 7,7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이 늘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제는 실제 운행 중인 경유화물차 폐차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전기화물차로의 변경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사용하는 경유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
중고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화물차를 출고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유화물차와 동시에 운용하다가 전기화물차를 비싼 값에 되팔아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300만 원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
일명 ‘보조금 재테크’라 불리는 이 방법은 ‘보조금을 수령한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중고 전기화물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엔 신차 출고가보다 높은 가격의 전기화물차 매물이 즐비하다고 한다.
출처 : 환경부
이렇다 보니 전기화물차의 목적인 대기 오염 물질 저감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전기화물차를 재테크 목적으로 구매하면서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지 않은 채 새 전기화물차만 늘고 있어서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기화물차에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이 예산을 충전 인프라 확충에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역시 전기차량 보급에만 치우쳐 있는 ‘무공해차’ 예산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 보급 확대 방향으로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나주시
출처 : 연합뉴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조금 지급횟수를 정해라”, “흙수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고 디젤차 사는데 얌체들은 비싼 차 사서 보조금 받아먹네”, “차 사는데 왜 보조금을 주고 있냐?”, “나라는 정녕 이렇게 될 줄 몰랐던가”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같은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중고차 매매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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