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차 총파업 돌입
1차 파업 산업계 2조 원 피해
안전운임제 영구화 놓고 갈등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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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는 국내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다.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고용직 형태라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는데, 이때 산업계가 본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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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은 운행하던 화물차를 세워 두고 거리로 나와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지속 운영을 요구했다. 이들이 총파업이 들어간 지 7일 차에 국토교통부는 합의에 나섰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을 걸었다. 화물연대도 이에 승낙해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당시 8일간 파업으로 산업계 전체는 큰 타격을 입었다. 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철강업계에서만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이때 72만 1,000톤을 출하하지 못했는데, 그 규모는 1조 1,500억 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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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5개 완성차 기업은 5,720대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고, 타이어업계는 항만까지 타이어를 운송하지 못해 수출에 난항을 겪었다. 시멘트업계는 출하가 중단되며 생산공장과 유통기지에 재고가 쌓였다.
이 모든 규모를 합하면 산업계는 무려 2조 원대의 피해를 본 셈이다. 단 8일 동안 화물차가 멈추자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산업계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자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반년도 안 된 시기에 화물연대는 또 한 번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2만 2,000명 이상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았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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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이유는 같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요구를 지킬 것으로 약속하고 파업을 중단시켰지만,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파업 이틀 전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화물연대는 올해 첫 총파업보다 기간을 길게 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업 중단 피해 규모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돼 산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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