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차 판사의 실제 연봉은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도
직무평가 최대 시 쭉쭉 올라
MK스포츠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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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재판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소년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년심판은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자극적인 홍보문구로 화제를 모았지만, 사실 소년범 혐오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년범이 저지른 비행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판사의 이야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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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혜수가 연기한 심은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렸는데, 심 판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김혜수가 연기한 심 판사는 웃음기 없이 시종일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소년범과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인물이다.
사건에 의문이 생길 경우,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수사를 하듯 실마리를 찾는 판사로 나온다. 그 이유는 5년 전 아들이 초등학생들의 장난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소년범죄의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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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극 중에서 6년 차 판사로 나오는데, 현실에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까.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법관은 월 급여가 1호부터 17호까지 규정돼 있다. 초임 판사는 일반법관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을 받는다. 승급하면 할수록 월급도 늘어나는 셈이다.
1호~14호는 1년 9개월마다, 14호~16호는 2년마다, 16호~17호는 6년마다 1호봉씩 가산한다. 이 규정에 따라 심 판사는 4호봉에 해당하는데, 월 434만 3,300원을 받게 된다.
각종 수당도 있다. 재판수당, 관리업무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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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월급과 수당을 합쳐 봤을 때 6년 차인 심 판사는 월 5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연봉으로는 6,600만 원 수준이다.
그렇다면 심 판사의 직속 상사로 나오는 강원중 부장판사(이성민)는 얼마를 받을까. 그는 13호봉에 해당해 월 721만 3,1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여러 수당을 더했을 경우 월 925만 원 정도를 받는다. 1억 1,1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명절 때 월 봉급액의 60%로 나오는 명절휴가비, 직무성과급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심 판사와 강 판사 모두 직무평가를 최대로 받았을 경우 각각 9,200만 원, 1억 4,300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물론 건강보험료, 지방소득세, 공무원연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법관마다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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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네들 맘대로 판결 때리는게 이상한거죠.. 남을 심판한다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니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