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뉴타운롯데캐슬 ‘목동’ 명칭 변경
양천구청장 상대로 소송 제기
매일경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단지명에 ‘목동’이라는 이름을 넣고자 2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목동은 우수한 학군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아파트명에 붙을 경우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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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의 입주민들은 신정뉴타운 1~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 20층 1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가 화제 된 것은 입주민들이 해당 아파트의 명칭을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에서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해왔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2020년 말 양천구청에 명칭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강사신문, 중앙일보
하지만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의 경우 아파트의 소재지가 목동이 아닌 신월동에 해당한다. 이에 양천구청에서도 아파트가 소재하지도 않은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입주민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인근의 아파트들 역시 소재지는 신월동과 신정동이지만 아파트명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로 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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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심에서 법원은 입주민들이 양천구청장을 향해 낸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양천구청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목동과는 거리가 멀고 행정구역이 구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승인해 줄 경우 지역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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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양천구청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 승인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문주에는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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