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현직 임직원 기술 유출
반도체 기술 ‘초순수 시스템’
기술 유출 피해 규모 26조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삼성전자
기술 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기업과 나라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가하지만 유출은 매년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첨단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붙잡힌 자들의 정체가 알려지자 모두 충격받았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연구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총 10명 중 일부는 삼성 전·현직 임직원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A씨는 4년 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 준비하면서 자사 설계발주 사양서 등 초순수(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물) 시스템 기술자료를 취득했고, 본격적 이직 후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일했다.
출처 : 현대이앤피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 직원이던 B씨는 중국 회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로부터 설계템플릿을 빼돌려 기술설명자료를 취득했다. 그는 이것을 중국 회사에 보내버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팀 연구원 C씨는 삼성과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전자 SPICE(전지회로 아날로그 동작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모델링 자료를 포함한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했다.
이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이렇게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술 유출 범죄는 총 112건 적발됐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고, 전체 피해예상액은 약 26조 93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검찰은 “반도체는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면서 첨단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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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삼성의 반도체 실적은 올해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에 왕좌를 내주게 됐다. 이번 3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매출은 23조 2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12.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1%나 줄어든 수치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 자리에 올라간 순간부터 앞으로 기술 유출 범죄에 어떻게 대비하고 다시 반도체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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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선
드런.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