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데
지원금 얼마 주는지 살펴보니
출처: tvN ‘산후조리원’ / 연합뉴스
출처: 조선일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 문제다. 출산율이 매우 낮고, 초고령화 사회로 대표되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은 현재 출산율 최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1.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한 명을 넘긴반면, 한국은 2021년 0.81명을 기록했다. 이렇게 한국의 출산율이 심각해진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그동안 한국은 저조한 출산율을 기록하긴 했어도 한 명은 꾸준히 넘겨왔다. 지난 2015년에는 1.24명을 그리고 2016년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17년 1.05명으로 간신히 1명을 넘기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1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이런 저출산이 장기화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출처: EPA
지난 6일 골드만삭스는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곳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다소 충격적인 전망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60년에 접어들면 현재의 개발도상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6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해,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보다 경제적 파워가 밀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경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까닭은 다름 아닌, 매우 저조한 출산율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과 같은 고소득 국가로 올라갈 수 있으나,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미래 한국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 평균 2%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0년에 접어들면 0.8% 떨어진다. 그리고 2060년에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2060년대에는 약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2070년대에는 –0.2%까지도 하락할 것으로도 예측했다. 놀라운 점은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보고서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속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현재 정부는 발 벗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영아기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저출산 정책으로, ‘영아수당’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만 0~1세 아이를 지닌 부모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부모급여 도입으로 이를 통합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SBS
출처: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만 0~1세의 아이를 지닌 가정에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실시한다. 만 0살 아동을 지닌 가정에는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살 아동을 지닌 가정에는 매월 35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현재처럼 그대로 월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점점 더 확대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2024년까지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까지 확대한다.
또 정부는 이와 동시에,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기에 나섰다. 과연 이번 정책이 장기화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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