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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지금 20대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 충격적인 분석 결과, 진짜일까?

김민희 기자 조회수  

국민연금 2055년 적립금 고갈
1990년생부터 수령 못받을 전망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출생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부터 적자 상태가 될 전망이며 적립금 역시 2055년 소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되는 2055년에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다음 세대의 부담이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수급자만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높여 67~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혁이 시급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수혜자 중 어느 쪽에 부담을 가중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큰 과제로 놓여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은 현재도 노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25.9%에 불과하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선진국 5개국의 경우 평균 56.1%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보완기능 역시 매우 약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17.0%로 G5 평균인 55.4%보다 3분의 1 수준이었다.

즉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보완이 불충분한 한국 국민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과반수를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즉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사적연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머지않아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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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기자
ofminha@mground.kr

댓글8

300

댓글8

  • Leejj70

    내가 낸 내둔 내맘데로 못하는 국민연금법

  • Leejj70

    그냥 일시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하자

  • 강부자

    때가되면다받는다걱정하지말고열심히넣어라내경험이다헛소리헛기사에땜에중간에탈퇴한자들은지금와서후회많이하고사는게어렵다중간중간관련법도개정하고수정해모두가행복해지기위해노력한다연금만큼효자스런상품은없다

  • Mh503

    국민연금매갖고말하지말고.공무원연금.군인연금.공사연금.많은대.오직국민연만갖고.헙박하나.다른연금은세금으로보존해주는대.그러게염려되며니가돈좀보태주며되지.국가에돈이없는것이아니라.도둑놈이많아서그러치.특수비.국회놈들써고.공무원써고.뒤똥구멍으로써고이돈만해도수천억.한부처에예상낭비만해도수조..쓸때없는걱정하지말고.그돈아겨서국민편안하게살수있다.

  • 멸공 ,승공

    북괴 돈퍼주고. 돈으로 표사는것만 없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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