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올해 해야 하는 이유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등

출처: 연합뉴스
출처: 경북대학교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살얼음판을 이어가고 있다. 연일 집값 고공행진을 벌이던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급감해 가격 하락세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번 연도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부동산 증여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증여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 집값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증여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출처: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거래 원인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1~9월 서울 주택 거래량 7만 9,486건 중 증여 거래 건수는 9,901건으로 나타났다.

즉 증여가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2.5%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증여 거래 및 직거래 건수가 급증한 현상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 기조와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것이 내년부터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이 더욱 과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로 증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뀔 경우 금액이 대폭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시가 인정액은 공시가격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과세표준 금액이 상승하는 만큼 세 부담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처: 동아일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또 하나의 이유로는 내년부터 양도세 관련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본래 주택 거래는 예를 들면 4억 원에 매수한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6억 원으로 계산되지만, 중간에 집값이 8억 원쯤 됐을 때 배우자에게 양도했다가 이후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2억 원으로 만 매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매도하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기간 역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주요 고려 대상인 취득세와 양도세가 내년부터 부담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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