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요구한 누리꾼, 결국 이렇게 됐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요구한 누리꾼
해당 청원 비공개 처리돼

연합뉴스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린 누리꾼. 청와대는 이 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및 의전 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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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명성은 이전 정권과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으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라고 전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며 “청와대가 항소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비공개로 전환된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글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 현재는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공지와 함께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청와대, 샤넬 컬렉션

한편,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전문가들은 항소가 대통령 교체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바뀌면 사건의 자료 등은 모두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되고, 이럴 경우에는 소송 청구 자체가 각하 처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건가?” “찔리는 게 없으면 그냥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