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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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앞두고 있었는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시켰던 판사 5명, 지금은?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패스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방역패스의 효력을 무효시키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판사의 근황이 알려졌다. -
"대법원까지..."네이버 본사와 10년 넘게 소송 중이라는 아파트의 정체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네이버 건물 때문에 눈부심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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